청와대, 사학비리 전면 조사

청와대는 일부 사립학교가 개정 사학법에 반발하면서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사학의 비리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는 6일 오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일부 사학들의 움직임을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대책회의는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일부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차제에 일부 사학의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에 착수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비리 조사에 착수하고, 적발되는 대로 검찰고발 등 필요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법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주동한 지휘부 등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청와대는 일부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와 관련해 상시적으로 점검회의와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