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해 재정확대 문제를 공론화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주제의 신년 연설을 통해 "우리의 재정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7% 수준으로,미국 36%,일본 37%,영국 44%,스웨덴 57%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라며 "이들 나라들은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이상을 복지에 쓰는데 우리는 1/4밖에 되지 않고,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다"며 재정 확대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근본적 해결책'과 관련,청와대 참모들은 한결같이 입을 다물었으나 세금확대,국채발행,공기업 매각,예산편성의 근본적인 개편 등 외에 뚜렷한 대안이 많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세금 확대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당장 한나라당은 "세금을 많이 걷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일시적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오히려 양극화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분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 △서비스산업의 육성 △보육·간병·교통·치안·재해예방·환경관리 등 사회적 서비스 부문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분야로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해법으로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고용확대와 투자확충에 나설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완화 등 기업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다만 재계 일각에서는"재정확대가 공론화되면 세금확대 등의 정책으로 기울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무엇보다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고,이를 위해서는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침을 설명하고,부동산값과 사교육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