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5월께 본격 협상‥외교부, 내달 2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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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다음 달 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르면 5월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19일 "2월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협상 개시 여부를 심의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최근 합의된 데 이어 스크린쿼터 문제도 정부 내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부가 특정국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이로부터 3개월 동안 의회가 사전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밟는 미국 절차에 비춰볼 때 이르면 5월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내고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9%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여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대미 수출이 15.1% 증가하고 대미 수입은 39.4%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51억달러가량 줄지만 상품 가격 인하 등에 따라 소비자 후생은 1.73%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농업 부문의 침체로 일자리가 8만5000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농업은 생산이 2조원가량 줄어들고 제조업에서도 비교 열위에 있는 정밀화학 정밀기계 등의 분야는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