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5단체장 등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것과 관련,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NAP 권고안 발표 후 각계 반응에 대한 설명 보완자료'를 통해 재계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인권위를 놓고 헌법 위의 기관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법기관이고 인권위는 인권 기구로 기능상 차이가 난다"며 "사법기관은 국내법 틀 안에서 인권 문제를 보고 인권위는 국제 인권법의 시각에서 주요 안건을 바라보고 있어 결론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사회양극화 해결책은 인권 신장이 아니라 경제 성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 성장이 인권 신장에 우선할 수 없으며 두 가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노사 문제에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는 월권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인권을 자유권 영역으로만 좁게 규정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 사회권의 일부인 노동권은 인권위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3년 반 동안 10여차례의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NAP 권고안이 일부 진보세력만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