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 대국민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언급했습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로 세금부담이 커질수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재정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고 조세부담률이 턱없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안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구축,국민연금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대상이 많아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세수를 크게 늘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와함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방안이 강도높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금인상에 앞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인상에 대한 거부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부담이 커지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수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는 다름아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총대를 멘 상태입니다. 아울러 올해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조세저항을 감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장기적인 국가 재정구조를 바꾸는 중장기 조세개혁안은 다음달말에 최종 발표됩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