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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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하이닉스의 일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조치가 나오면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한·일 간 통상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19일 외교통상부와 하이닉스반도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6월 엘피다 등 자국 업체들의 요청으로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조사에 착수,지난해 10월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와 하이닉스 등은 일본 정부가 잠정 결정대로 상계관세를 매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1∼12월 두 차례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일본측의 강경 입장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외환위기 직후 이뤄진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정부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채권단의 자율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에 대비해 WTO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조치가 나오는 대로 즉각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하이닉스의 일본 D램 직접 수출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수출은 하이닉스 연간 매출의 12∼13%(연간 7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하이닉스는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D램에 대해 각각 44.29%와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당했다.
김현석·이태명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