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忠榮 < 중앙대 교수·경제학 >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 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대책으로 재정의 역할 제고와 한ㆍ미 FTA 협상 개시 등 개방화에 대한 정면 대응을 제시했다. 혁신주도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경제 살리기의 의지를 읽어 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선진의 문턱을 넘기 위한 국민적 책임과 지혜의 결집도 호소하였다.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3.9%의 저성장 늪에 있던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실물 지표에서 회복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 내수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 올해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이끌어 가면서 5%대의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올해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경기회복을 이루고 40만개에 이르는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1997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최악의 추락을 경험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길에 들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신 기업과 금융회사의 부실을 털어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로 IMF에 약속하였다. 그리고 공기업 효율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함께 구조조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반드시 확충하도록 권고받았다. 그 동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서는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정경 유착의 단절 등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진척이 있었다. 월가에서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크게 사라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내 주가 상승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체제에서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은 개방화에서 당장 손실을 보는 농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슬기롭게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내의 경쟁열위 산업이 사라지고 경쟁우위 산업은 세계적 경쟁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아웃소싱과 생산의 분화는 기업과 정부 조직에 일대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보육,간병,재해 예방 등 정부의 공공 서비스도 정부가 직접주체가 되기보다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아웃소싱할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은 인터넷 통신망의 보급률이 세계 정상이다. 경쟁열위 산업으로 치부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무한대로 열리는 세계적 아웃소싱 체계에 참여시키는 기반 조성과 제도를 만들어 가면 재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취약 계층의 자활대책 강구,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잠재력 확충,그리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재정 기능과 민간 기능 사이에 어느 것이 더욱 효과적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도 선언하였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며 지식강국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식 기반화로의 탈바꿈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물류,법무,회계,R&D,관광,레저 등 지식집약형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고급 레저서비스 산업으로 골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함도 지적하였다.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선진 서비스 산업의 유치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은 전 산업에서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기업을 상대로 전면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폐쇄된 국내 시장에서 보는 독과점이나 그에 따른 규제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투명한 경제시스템으로 글로벌화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계층의 '경제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개방화에 정면 승부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일관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