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압박 갈수록 거세진다 .. 대기업 116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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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된 매출액 300억원 이상 116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 성격으로 조사 대상 기업의 탈루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과 같은 업종에 속하거나 같은 유형의 탈루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1년 내내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116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 18일 시작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루가 많은 유형과 업종을 골라내 정기 세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04개 대기업과 매출액 300억원 미만이지만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난 12개 대기업 계열사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레저 등 호황업종 기업과 △건설 △부동산 등 탈루 여지가 많은 업종의 기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특히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세금 탈루를 위해 지난해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을 올해 수입으로 남겨놓는 등 이익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색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매년 초 100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대신 4년에 한번씩 포함되는 장기 미조사 법인에 대한 순환조사 빈도는 점차 줄일 계획이다.
한 국장은 "이번 조사에 외국계 기업이 포함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외국 자본의 구분이 어렵고 실익도 없어 그런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외국계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 개인·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표본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대기업에 이르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