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초부터 116개에 이르는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세수를 채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올해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표본조사라는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365일 전방위 세무조사 체제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세수 확보 총력전


정부의 세수는 2004년 4조3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4조6000억원(추정)의 부족 현상을 빚었다.


올해는 세입 예산까지 4조6000억원 늘리면서 세수의 구멍이 6조~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화·저출산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지원,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 도입 등 '돈 쓸 곳'이 많아진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개인·자영업자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엔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첫달을 조사 시점으로 삼은 것은 12월 결산법인이 3월 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1월 하순부터 '가결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결산기간에 조사를 벌여 기업들에 탈루에 대한 경고의 신호를 보내겠다는 얘기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도 "기업들이 결산시점에 소득을 임의로 조절해 탈세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30대그룹 계열사 상당수인 듯


이번 조사에는 주요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서도 매출액은 300억원 미만이지만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발견된 회사 12곳도 조사를 받는다.


업종별로는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전자 조선 자동차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레저 관련 기업들이 포함됐다.


또 고질적으로 세금 탈루가 많은 업종인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현금만을 주로 거래하는 업종 등도 포함돼 사실상 모든 업종이 망라됐다.



◆세무조사 방식도 바꾼다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의 성격을 띤다.


표본조사에서 탈루혐의가 드러난 업종,유형의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1년 내내 조사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매년 초 100여개 규모의 대기업을 표본조사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년을 주기로 벌이는 장기미조사법인 순환조사는 점점 줄여나가고,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선정하는 조사대상을 늘린다는 게 국세청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4년 주기의 정기조사에서 '표본조사 이후 집중조사' 방식으로 전환되게 된다.


국세청은 이런 방식이 미국 국세청(IRS)이 실시하고 있는 표본조사 방식인 NRP(National Research Program)를 원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