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는 집단이기주의" ‥ 정부 고위관료, 韓·美FTA '지원사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가 협상 개시를 위한 본격적인 정지작업에 나섰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CEO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조찬포럼에서 "집단이기주의가 스크린쿼터에도 있다"며 영화계를 강력히 비난했다.
권 차관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산 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으면 스크린 쿼터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금은 점유율이 59%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국민은 4800만명인 데 비해 영화인은 1만∼2만명이고 전체 수출이 2800억달러 선인데 영화 수입은 1억달러 규모라고 통계치까지 제시하면서 "자기 것만 안 잃으려고 한다"고 영화계를 거듭 비판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도로나 항만 등 유형의 인프라를 통해 수출하고 성장했지만 21세기에는 FTA와 같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한·미 FTA는 국민소득(GDP)을 71억달러 올리고 일자리를 10만4000개나 늘리는 등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스크린 쿼터 문제는 반드시 우리 정부가 먼저 해결한 뒤 미국측에 협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문화관광부에서 영화계 및 관련 부처와 적당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