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100명이상 무보직‥놀고 먹는 공무원 줄여야

"할 일 없는 공무원들이 넘쳐나는데 세금부터 걷겠다니…."


참여정부 출범 이후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들 사회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다른 부처와 민간 기관으로 파견한 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데다 특별한 보직 없이 월급만 받는 '무위도식(無爲徒食)' 공무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공무원 용어로 이른바 '인공위성'이다.


작년 9월 국무총리실이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8개 중앙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무보직 대기 발령을 받은 경우는 2002년 70건,2003년 85건,2004년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벌써 퇴직했을 인력이 고스란히 남아 예산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보직 없이 놀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된다"며 "무보직 고위 공무원의 증가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서도 이 같은 행태는 지속되고 있다.


작년 4월 행정자치부에서는 19명의 무보직 간부급(2∼5급) 직원들이 한 달 이상 놀았고 연말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10명의 무보직 간부가 양산됐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들 무보직 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해 통계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공무원의 83%가 무보직 국장의 용퇴를 주장했다.


오갈 데 없는 공무원 중 상당수는 파견이라는 형식으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태스크포스,지방자치단체 등에 흡수돼 있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1년간 파견 근무를 했던 경제부처의 모 간부는 "공무원 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43개 정부 부처에서 별도 정원으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868명으로 1999년 말(467명)에 비해 85.9% 증가했다.


재정경제부 한 고위 관료는 "정원의 20%가량이 늘 파견으로 나가 있는 바람에 인력 운용이 빡빡하다"고 푸념했다.


돌려 말하면 20% 정도는 없어도 부처가 돌아간다는 얘기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