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세탁 혐의 BDA영업중단 금융제재 아닌 방어조치"

미국의 금융범죄단속반은 23일 미 재무부가 북한의 돈세탁 혐의를 잡고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킨 것과 관련,"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sanction)가 아니다"고 밝혔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의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우리 정부에 BDA 수사결과를 설명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 대표단은 BDA 조치가 6자회담과 무관하며 미 금융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차원에서 이뤄진 방어적 조치(defensive measure)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 내용은 미국의 기존 입장과 변화는 없었지만 BDA사건이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미국이 북한 위폐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미측이 설명한 내용을 북한 위폐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평가분석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모임은 실무적인 브리핑 자리였을 뿐 우리의 정책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비공개 원칙에 합의했다"며 함구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