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재정적자 감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증세를 추진,반발을 사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첫 임기 중 최대 치적으로 자평하고 있는 감세 정책을 집권 2기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2010년 끝나게 돼 있는 감세를 항구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기업 활동을 장려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금이 더 걷힌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2010년까지의 감세 규모만 해도 총 1조3500억달러에 달해 재정 건전화를 주장하는 야당과 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연방세제개혁 자문위원회는 중산층에게 부여해 온 감세 제도를 철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일본은 정부 지출의 40% 이상을 채권 발행으로 충당해 왔다. 정부의 총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60%에 달할 정도로 재정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세와 담배세를 올린 데 이어 현재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장기적으로 10%까지 높일 방침이다. 현재 GDP의 36% 수준인 국민부담률(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각종 부담액 기준)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독일 연정을 이끄는 메르켈 행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2007년부터 19%로 올리기로 하는 등 간접세를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사회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조세 감면을 준비 중이다. 특히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통해 35억유로를 납세자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