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톰 번 부사장은 "한국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인상할 경우 빠른 성장을 위한 경제의 역동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번 부사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에서 주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세금 증대가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국의 현 소득 수준을 감안한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유럽식 사회복지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유럽과 같은 저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럽의 소득 수준은 높은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한 만큼 우선 유럽의 소득 수준을 따라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 부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0%로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2.0%로 낮아지는 등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공격적인 금리인상 정책을 펼칠 가능성과 세금 인상으로 인해 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 등 두 가지를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핵심 요소로 경제의 대외개방정도, 정부의 부채비율 수준,거시경제의 성장성 및 안정성, 북한 리스크 등을 꼽았다. 이로 미뤄 당분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북한이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을 방해(hinder)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등급상승을 가로막는(cap)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문제가 한국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던 종전 입장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번 부사장은 이 밖에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최근 소폭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과 북한 문제가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