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해결사' 필요한 통ㆍ방 융합

'통신망 이용 방송 서비스 도입방안 마련토론회'가 지난 26일 방송위원회 주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통신망을 이용해 방송 콘텐츠를 송신하는 통.방융합 시대에 관련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예상대로 통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방송을 관장하는 방송위원회의 시각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정통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는 "토론회 하루전 불참을 통보하고 방송위를 비난하는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전날 정통부가 "사전협의가 더 필요한 데도 일방적으로 토론회에 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송위를 비난한 데 대한 반격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통·방 융합 서비스인 IP-TV(인터넷 기반의 TV)에 대해서도 방송위는 정통부와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IP-TV는 방송을 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체들이 IP-TV 서비스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IP-TV에 대해 '기술 발달로 통신망에 방송 콘텐츠를 얹는 융합 서비스의 하나일 뿐'이라는 정통부의 철학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오용수 방송위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단장은 아예 통신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와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방식의 이동통신도 이동방송으로 분류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와이브로와 HSDPA까지 방송으로 규제하고 사업자를 분리규제하자는 것은 이중규제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정통부와 정반대다.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양측은 물과 기름이었다.

토론회를 지켜본 한 참석자는 소감을 묻자 "통·방 융합 방안 찾다가 날 샐 것 같다"면서 "이럴 바엔 차라리 누군가 나서서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보다 양측의 융합이 더 어렵고 통·방 융합 법안 마련은 요원하다는 느낌만 받았다.

차라리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다.

고기완 IT부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