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3년 안에 부동산 거래세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세수 상황을 봐가면서 올해 하반기에 거래세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었다. 3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수가 불안한 데다 전반적으로 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당분간 거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2~3년 안에 거래세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 인상 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며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세의 인하를 검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8월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강화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개인 간 주택 거래세율(부가세 포함)은 지난해 1월1일 5.8%에서 4.0%로,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세율은 5.8%에서 4.6%로 각각 낮아졌으며 개인 간 거래세율은 올해 1월부터 다시 2.85%로 인하된 상태다. 거래세율은 낮아졌으나 개인 간 거래와 개인과 법인 간 거래의 세율 격차가 커 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