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은행 종금사 등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요건이 폐지된다.


농축산 운영자금의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도 현재 농협중앙회 한 곳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점차 확대된다.


선불카드 액면금액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돼 기명식 선불카드는 금액에 상관없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개선과제로 꼽힌 101개 규정 가운데 경쟁 제한적 요소가 강한 51개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관련 부처가 합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중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기관 제한' 규정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8000억원 이상인 은행 종금사 등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소속회계사 100명 이상으로 외국회계법인과 제휴한 대형 회계법인'으로 한정됐었다.


앞으로는 모든 회계법인에 문호가 개방되는 셈이다.


농협중앙회로만 한정했던 농축산 운영자금 대출취급기관도 다양화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도 대폭 손질된다.


우선 KT가 독점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익용 특수번호 중 '115번'의 사용이 제한된다.


그동안 KT는 115번을 공익적 목적과는 무관한 꽃배달 서비스 등 영리활동에 활용해 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