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에 이름이 찍혀 있는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한도 제한이 올해 중 폐지된다. 농축산자금 대출 취급 기관이 농협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해외취업자 모집 신고 대상이 줄어들며 KT는 특수전화번호인 115번을 꽃배달 등 영리활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국규제학회의 용역을 거쳐 개선대상 과제로 선정된 101개 경쟁제한적 예규와 고시 중 51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50개 과제 중 10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40개는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폐지.개선 과제로 결정된 예규.고시의 유형은 사업활동 제한 21개, 진입제한 17개, 가격규제(카르텔) 8개, 법규 미비 등 기타 5개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발행하는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현행 50만원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 사용자의 이름이 찍혀 있지 않아 카드 소지자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는 5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축산 경영자금 대출취급 기관도 농협중앙회와 회원 조합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농기계 구입자금 등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희망 금융기관을 접수하고 있으며 모든 농축산 경영자금에 대한 확대 시행 여부는 올해 운영 결과를 평가, 2007년에 결정할 예정이다. KT가 전보송신 외에 꽃배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익용 특수전화번호인 115번에 대해서는 올 12월 중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중지시킬 계획이다. 현재 다른 꽃배달 사업자는 080-****-****처럼 11자리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해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자도 직업소개 사업자와 근로자공급 사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해외에 있는 자기 업체나 하도급 업체 등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까지 신고의무가 부과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0만㎡ 미만의 공동주택지를 공급할 경우 해당 지역(광역행정구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던 고시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주택지 우선 공급이 강제 사항이 아니었고 많이 활용되지도 않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매매 등을 위해 증권회사들끼리 가격, 수수료 등 유가증권의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자산총액 8천억원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을 소속 회계사가 100명 이상으로 외국 회계법인과 제휴한 대형 회계법인으로 제한했던 규칙도 없애기로 했다. 또 재무구조.경영환경.재산.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비상장.비등록 여신전문금융사의 공시전 보고대상에서 삭제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벤처기업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기업 지정기관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외에 다른 기관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의약품대중광고 사전심사와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단속 등 법령 근거한 미비한 조항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