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않는 실업자…정부, 재정풀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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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실업의 질 또한 크게 떨어지자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의 47.6%를 1분기에 쏟아붓는다는 구상이다.
30일 발표된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 대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0.2% 늘어난 1조5463억원을 배정했으며 범 부처가 참여해 52만7000명에게 일자리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8개 부처가 21개 사업을 벌여 13만4000명에게 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으며,청년실업자들을 위해서도 11개 부처가 48개 사업을 벌여 23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15만7000명에게도 4개 부처가 18개 사업을 벌인다.
먼저 간병 방문도우미 일자리사업에는 총 659억원이 투입돼 1만3000명을 고용한다.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가정에서 간병 도우미를 썼을 때 도우미 1인당 월 52만원을 정부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숲 생태 해설가이드 등으로 채용된 노인 8만명에게는 월 20만원씩 7개월간 월급이 지급된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지도했을 경우 강사 1인당 월 160만원이 1년간 지원된다.
정부는 또 만 15세에서 29세 사이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직장 연수프로그램 참여 때는 1인당 월 30만원씩의 연수지원금을,이들을 고용한 기업에는 1인당 60만원씩 1년간 급여를 청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여성과 장애인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서비스(연 3%)가 제공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