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0일 내달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여당의 사학법 강행 처리로 두달 가까이 지속돼 온 국회 파행사태는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관련법 국민연금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등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한 협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논의 주체간 해법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관련법＝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 관계 법·제도 선진화(로드맵)와 관련 있는 것이어서 당·정은 내달 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해 말 수차례 소위를 열어 조율에 나섰지만 노·사와 여·야는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환노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고용보장 형태,사유 제한 등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조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2년 명시,기간 초과 시 무기근로계약(고용의제) 간주 등을 골자로 한 한국노총 수정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 제한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태도다. ◆국민연금법＝정부는 지난 200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내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자 다음 해 6월 개정안을 다시 냈다.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38%씩 올려 2030년까지 15.9%로 높이되,급여수준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도에는 50%로 낮춰 연금 파탄 상황을 해결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국민연금특위를 구성했지만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선임했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올스톱'된 상태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달 말까지다. 그러나 합의까진 '머나먼 길'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데 대해 정치권이 부담을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논란 끝에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연금액만 줄여 연금고갈 시기를 2052년으로 늦추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안에 반대하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결국 정부와 여야 간 의견차가 뚜렷해 정치적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타결은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유시민 복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어떠한 국민연금 해법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금산법＝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진통 끝에 당론을 확정했다.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 중 5% 초과분은 유예 기간을 거쳐 처분토록 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 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삼성카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은 적법한 보유로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자신의 입장을 양보할 뜻이 전혀 없어 국회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