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안 마련될까… 개방형 이사제 폐지 여부 최대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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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키로 일단 합의했지만 막상 협상과정에 들어가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학법의 어떤 조항을 고칠지는 물론이고 '사학법 개정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협상은 일단 한나라당이 준비해둔 재개정안 초안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 사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를 잇달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초안은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말 법개정을 통해 고쳤던 34개 항목 가운데 10개를 수정하고 7개는 삭제하며 나머지 13개는 인정하는 내용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고,대신 '추천이사'라는 명칭으로 대학에 한해 도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재개정안 초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 소속인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사학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이번 사학법 개정의 취지였고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개방형 이사제였다"며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고집하는 한 재개정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국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적정 수준에서의 타협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