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전화연결] 복지재원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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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저출산 사회안전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근로자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는 셈입니다.
독신과 자녀없는 가구의 추가공제를 없애고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2인 가구의 소득공제를 보전해주는 것은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구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소득층 가구에서 돈을 빼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즉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입니다.
재경부는 1,2인 가구의 소득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와함께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 비과세도 현행 90%에서 30%로 대폭 낮춥니다.
배당소득 비과세는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관투자가의 증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기업, 기관투자가가 비과세 감면 축소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누구를 위한 복지재원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와 관련된 별도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8천만원 초과, 35%에서 한단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