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기발한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 예상보다 2년 이른 지난해 부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 유지가 국가 존립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도쿄 지요타구는 4월부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임신 5개월의 태아부터 18세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은 지자체 중 처음이다.


지요타구는 중앙정부에 앞서 2004년부터 출산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에 태아와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중앙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 상한(연간 860만엔 이하)도 없앴다.


지급액은 중고교생은 월 5000엔,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이다.


태아에 대한 아동수당은 임신 중인 여성 1명당 월 5000엔이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월 5000엔,초등학생에게는 월 6000엔(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1000엔)을 지급한다.


지요타구의 2004년 출산율은 0.82명로 전국 평균 1.29명을 밑돌았다.


중앙정부도 적극적이다. 출생 시점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5000엔,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의 아동 수당을 오는 4월부터 지급키로 한 데 이어 산모 입원비를 포함한 출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출산무료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산모나 배우자가 가입한 건강보험 등 공적 의료보험에서 출산 때 지원하는 장려금을 현행 30만엔에서 올 10월부터 35만엔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부터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린다.


현재는 아이 2명이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만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40% 할인해 주고 있으나 큰 아이가 초등학교로 진학해도 둘째 아이의 학비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은 현 추세대로 인구 감소 현상이 진행될 경우 현재 1억2800만명인 일본 총인구가 오는 2050년께 1억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자수는 약 107만명에 그쳐 사망자가 3만~4만명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1000명당 출생자수를 나타내는 출생률은 2004년 1.29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엔 더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마쓰타니 아키히코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인구경제학)는 "정부의 출산 장려책은 일하는 여성이 출산 후에도 사회 복귀를 쉽게 하는 환경 조성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