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향후 내수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내놓은 '우려되는 일본 불황형 개인파산'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개인파산이 최근 들어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0년에만 해도 329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1만2373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만3931건으로 전년도의 연간 신청자 수를 추월했다. 개인파산 신청의 사유도 바뀌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주로 연대나 담보 등 금융관행에 따른 파산이 많았고,2001년 이후에는 신용카드 과다 사용에 따른 '과다소비형 파산'이 많았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경기침체,경기양극화 심화 등 경기 불황에 따른 '생계형 파산'이 대부분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인파산 규모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개인파산 급증세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올해 4월 이후 통합도산법이 시행돼 개인파산 절차가 간편해지면 개인파산 신청은 크게 늘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1990년 1만1000건이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199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한 바 있다. 보고서는 "면책을 위한 개인파산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구축을 지연시키는 등 경제 전체가 멍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개인파산을 사전에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파산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변경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서둘러 서민금융시스템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