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내역 건보공단 통보 ‥ 고소득자 보험료 엄격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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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세청의 세금추징내역을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을 적게 신고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에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도 무겁게 매기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추징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고소득 가입자들의 누락된 보험료를 추징하고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