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삼성 구조조정본부 역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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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배임죄 개선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구윤철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9월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부·여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 개선’을 약속했다. 기업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도 일부 주주가 ‘묻지마 배임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상법은 지난해 1·2차 개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3차안까지 속도가 붙었지만, 함께 처리해야 할 ‘배임죄 폐지’는 제자리다. 산업계는 “배임죄가 기업의 과감한 투자 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여당과 정부에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속도 내는 상법, 더딘 배임죄 폐지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 계획과 관련해 대체입법안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1953년 제정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형벌로, 모호한 조항과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 탓에 지난 70년간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했다.일반 배임죄와 이보다 가중 처벌되는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에 명시돼 있고, 상법에는 이와 별도로 회사 발기인과 이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배임죄가 있다. 여기에 특정경제가중처벌 3조에는 배임죄 가중 조항도 담겨 있다. 세계에 유례없는 촘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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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당국이 외화 건전성 조치 도입을 언급한 것은 개인·기업의 달러 수요가 과도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했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을 향해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올해 가동되는 대미 투자펀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공동 대응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 오름세는 11거래일 만에 꺾였다. 하지만 원화 약세 추세가 기조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외환당국, 달러 환전 비용 높이나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융회사를 겨냥한 과거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당시 정부가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거론했다. 최 차관보는 “당시 조치를 방향만 바꿔 적용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달러 가(假)수요 행태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의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담은 개인들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달러 환전 비용이 올라갈 경우 금융회사가 그 비용을 개인·기업들에 떠넘길 수 있어서다. 환전 비용 상승은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확보하려는 가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구상이다.◇韓, 대미투자펀드 속도 조절할 가능성외환시장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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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받으려면 5년 기다려야"…공급부족이 만든 '관세 무풍지대'
변압기 시장은 2년 전부터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됐다. 노후 송전망 교체 수요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신설 등이 겹쳐 변압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다. 수작업으로 생산해 숙련공이 여럿 필요한 데다 납품 실적과 품질 인증도 까다로워서다. 글로벌 시장 강자인 GE버노바와 독일 지멘스에너지 등이 미국에 제대로 된 공장을 두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상황은 다르다. 최신 기술이 필요한 765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 등을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노후 전력망에 AI 붐으로 수요↑글로벌 변압기 품귀 현상에 K변압기 회사들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단순히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을(乙)’이 아니라 고객사를 선별해 받는 ‘갑(甲)’으로 위상이 바뀌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변압기 관세(18~20%)를 모두 고객사에 부담시킨다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변압기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첫 번째는 미국 전력망 노후화다. 15일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전역 변압기의 약 70%는 2000년 전후 설치됐다. 변압기의 평균 수명은 30년 안팎이다. 향후 수년 안에 대규모 교체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의미다. 발전소·변전소에 설치되는 변압기 등은 전압을 높이거나 낮춰 전기를 효율적으로 송전·배전하는 핵심 설비다.AI 붐도 변압기 품귀를 부추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 데이터센터에 수백조원씩 투입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변압기와 배전반, 개폐기 등 전력기기가 집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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