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006년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가운데 청약제도 개편이 수요자들로 부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일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죠? 네. 정부가 6월말까지 새로운 청약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CG)#청약제도 개편방안 기본 골격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주택 실수요를 감안한 가점제 도입, 그리고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분양을 실시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우선권이 부여되는데요. (CG)#무주택자 청약우선권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에 대해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한채라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공공택지 진출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셈인데요. 현재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중소형 주택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확정되지 않아 연구원 결과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청약우선권이 25.7평이하가 될 지, 아니면 18평 이하가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무주택자의 기준도 바꿨는데요. 앞으로 초소형주택 소유자는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집을 넓혀가려는 소형 다세대주택 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섭니다. 초소형 주택의 기준 또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 전량 공급방안은 오는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청약당첨 방식을 가점제로 전환하고, 다자녀 가구에게 청약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죠? 네. 새 청약제도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로 당첨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CG)#청약제도 당첨방식 변경 현행 청약이후 추첨을 통해 당락이 결정되던 것을 가점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로또복권식 분양'을 뿌리뽑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데요. '가점제 당첨방식'은 세대주 연령과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을 가정항목에 넣어 산출하는 것입니다. 풀어쓰면 가구주 나이나 가족수가 많을 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기회가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가점제 방식은 논란이 많고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커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이후에야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시스템 문제인데요. 가점항목에 소득을 포함하는 방안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시점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CG)#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건교부는 이와함께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 차원에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3자녀 이상 가구주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정기준은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분양물량 중 10%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오는 8월 분양될 판교 중소형 주택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8월에 공급되는 판교 중소형 주택은 총 1774가구. 여기서 10%인 177가구가 특별공급분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특별공급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이 있다보니 실제 다자녀 가구주에 돌아갈 물량은 20~40가구에 그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변경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추진 사항을 내놓았죠? 건설교통부는 앞서 설명드린 서민 주거복지 강화안을 비롯해 6대 정책목표를 내놓았는데요. (CG)#건교부 올해 6대 정책목표 이가운데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행정도시와 기업.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도시는 전국 주요도시와 2시간내 연결을 목표로 교통개선대책을 세우고, 올해안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됩니다. 입지선정이 마무리된 혁신도시는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지구지정, 개발계획 마련,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이 시행됩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지구가 정해진 기업도시는 올해 사업시행자 및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중 착공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살고싶은 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가운데 U시티나 녹색도시는 언론지상에 많이 나왔지만, 새로운 개념의 살고싶은 도시는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거와 교육, 교통 등 우수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상반기중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살고싶은 도시 조성사업이 착수됩니다. (CG)#동북아 물류허브 구상 건설교통부는 동북아 물류허브를 만들기 위해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철도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공항의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소형기, 저비용 항공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시책과 관련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완공하는 한편 상반기 중 호남고속철도 기본 설계에 착수해 2017년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5개구간, 철도 2개구간을 개통하고 철도 복선화율과 전철화 율을 각각 40%, 54%로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건교부의 핵심과제 중 주요사업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건교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권역별 광역교통 개선작업을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부분인데요. 정부는 올해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지난해 100억달러를 돌파한 해외건설 수주 규모를 올해 130억달러로 늘리기 위해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