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출총제 개선 필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창업절차와 출자총액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우리의 창업절차는 12단계로 캐나다와 호주의 2단계, 홍콩의 5단계에 비해 훨씬 복잡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이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상무는 "국내투자가 지난 '80-'90년대에 비해 크게 둔화됐으며, 구조적으로는 중소·내수기업의 투자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최근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고비용 등 투자여건 악화, 경기부진, 보수적인 기업경영, 반기업 정서, 투자관련 규제" 등 5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는 "설비투자가 최근 회복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경기의 미약한 회복 속도, 고유가 및 환율하락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미국·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이 우려되는 투자저해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기존산업이나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의 경우 투자의욕이 높은 기업들의 신규진입을 촉진하면 산업의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도 출총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국민들에게 기업의 투자활동을 계열사 확장이나 경제력 집중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신산업분야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대기업을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풍토를 확립해 대기업의 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