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KT&G 사태, 시장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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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KT&G의 경영권 논란과 관련해 규제를 통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M&A는 시장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KT&G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반 법규에 의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아이칸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없는한 문제될 것은 없다"며 "아직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룰 같은 보호장치가 있는 만큼 기업의 경영권 문제는 기업과 시장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 펀드에 의한 적대적 M&A는 국내 연기금을 육성해 시장에서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소송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적하자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김 차관보는 "8.31대책을 마련할 때 법적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50년동안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임대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또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달중 수요조사를 거쳐 1/4분기내에 세부시행안을 확정하고 올해안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