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은행과 비은행부문의 동반성장을 통한 확대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금융서비스 △경기회복과 성장동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시장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배려하는 금융감독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과 비은행의 동반성장을 위해 인·허가 등 감독정책상의 지원책을 마련,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은행 관련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위업종별 자격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증권계좌를 통한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증권사 입출금과 이체,송금 등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운용업무 위탁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험은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의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겸영,부수업무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사회의 급진전에 따른 의료비 부담 급증에 대비,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금전적 보상에 한정된 보험금 지급 등 엄격한 상품 관련 규제로 인해 다양한 노후보장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장기간병보험,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뢰도가 높은 중견·대기업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전용 간이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가증권 발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객관적 기업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계형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및 점포설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n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