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분배보다 성장이다‥'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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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아직도 힘든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는 경제의 복원력도 떨어지고 저성장이 체질화되어 과거 같으면 불황 수준인 5% 경제성장률도 감지덕지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답답함을 느꼈던지 우리 경제계의 원로인 김준성 전 부총리가 팔순의 나이에 다시 펜을 들었다.
한국경제의 산증인인 저자는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문이당)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해야 활기차게 되살릴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저서를 통해 두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 경제정책은 아직 분배를 우선하기보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2만달러 소득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과 후발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침체의 바닥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대기업 경영제도도 우리 경제의 '경로의존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영·미식 기업지배구조,기관투자가 등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보다 나은 기업성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소유경영문제 개선에 있어서 리스크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과거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과거 체제의 단점이 불식될 수 있도록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는 노력도 동시에 경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충고는 경제 개혁의 성공요인인 '제도적 정합성'을 강조하는 비교제도 경제학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다.
저자는 '반 기업정서'를 해소하고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투자가 되살아나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책에는 한국 경제개발의 산 역사인 김 전 부총리의 관료,금융인,기업가로서의 경륜이 진하게 담겨 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