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인수전이 불붙으면서 독과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은행의 현재 시장점유율은 수신 기준으로 25%가량이다.


외환은행의 점유율은 8%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수신시장 점유율은 33%에 달한다.


이 경우 국민은행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느냐 여부가 논쟁의 골자다.



은행시장의 독점도가 높아지면 예금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행태로 고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 독점은행의 경영부실이 곧바로 전체 금융권에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독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산 예금 대출을 기준으로 은행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다.


이 지수가 1000 이하인 경우를 '경쟁적'으로 본다.


지수가 1800을 넘거나 200포인트 이상 증가할 경우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일본의 경우 통상 금융시장 점유율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국내에는 금융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가늠하는 기준이 없다.


다만 상품시장의 경우 한 업체가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거나 또는 상위 3개사를 합친 비율이 75%를 넘을 경우 독과점 형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제한한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어 독과점에 대한 정부의 재량적인 잣대가 절대적인 입김을 미칠 수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독과점의 폐해가 있긴 하지만 은행들이 어느 정도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안정적 이윤을 얻는 것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곤란하다"며 "우리나라 금융시장 규모와 특성에 비춰 어느 정도의 은행 집중도가 바람직한지 판단한 후 은행합병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