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들어 세무조사 40% 급증… 이한구 의원 주장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가 지난 김대중 정부 평균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6개월 동안 총 5만9787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11조7319억원을 부과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만3915건에 부과 금액은 4조6928억원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3년간(2000~2002년) 평균 건수(1만6647건)와 부과 금액(3조1351억원)에 비해 각각 43.7%,49.7%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세수실적이 좋았던 2000,2002년에는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2조6000억원과 3조3000억원인 반면 세수가 부족했던 2001,2003,2004년에는 세무조사로 각각 3조5000억원,3조6000억원,5조7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국세청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