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만개 웹사이트 대상 주민번호 노출 점검

정부는 올해 중 10만개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주민번호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금년 중 게임 사이트를 비롯한 약 10만개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 노출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이번 명의도용 사태의 근원이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보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보급·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발각되면 재산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라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