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된 A씨 부부는 쥐꼬리 만한 연금소득 외에는 가진 게 집 밖에 없다. A씨 부부가 조금 더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정례당정협의에서 2007년 중 시행하기로 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대략 집 공시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 부부의 집이 3억원 짜리라면 이를 담보로 1억4천655만원을 대출받아 매달 93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음은 A씨 부부처럼 역모기지론 이용을 고민하는 고령자를 위한 문답풀이다. --현재 신한.조흥은행,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판매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왜냐하면 이들 상품은 대출기간이 5∼15년으로 제한돼 있어 고령자들이 만약 오래 산다면 쫓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세제 등에서 별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도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상승, 계약자의 장수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역모기지 상품판매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통한 시장 형성이 필요하다. --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면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월지급금이 계속 지급된다. --대상주택의 범위는. ▲고령자가 소유한 주거지로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한 1가구 1주택이 역모기지 대상이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1주택 외에 밭 등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된다.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주택의 형태나 규모,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추후 별도로 전세나 월세를 설정해 주택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월지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65세 고령자가 평균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가격은 과거 통계치를 토대로 볼 때 미래가치가 연 4% 상승한다. 여기에 일반 모기지 금리 6.5%에 고령자가 83세 이상까지 사는 장수 리스크, 보험료 등으로 가산금리를 1.5% 더하면 매해 복리로 8%가 깎인다. 이에 따라 3억원 짜리 주택으로 역모기지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1억4천655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이를 달로 나누면 매달 93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을 먼저 당겨받을 수도 있나. ▲대출금은 대상자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자기 수술을 받거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주택을 수선해야 하거나, 먼저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먼저 당겨 받을 수 있다. 대신 이후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든다. --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준는데, 얼마나 되나. ▲우선 등록세 면제로 근저당 금액의 0.2%, 지방교육세 면제로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준다. 또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를 면제받는다. 통상 근저당 금액의 1%를 채권으로 사야하는 데 국민주택채권은 2월9일 현재 매입즉시 채권 1만원당 8천886원이라는 할인가격으로 매도되고 있기 때문에 근저당 금액이 3억원인 경우 할인가격으로 되팔아 손해봐야 했던 3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재산세의 25%와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감면받는다. 연금소득자인 경우 대출이자비용을 2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소득에서 공제받는다. --25.7평인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연간 소득이 1천200만원인 65세 이상 노인은 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나. ▲국민주택규모(25.7평)이면서 3억원인 아파트에 살면서 연간 소득이 1천200만원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역모기지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로 72만원,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로 33만원, 재산세 25% 감면으로 매년 10만원,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로 매년 16만원, 법인세 감면으로 매년 41만원 등으로 역모기지가입 첫해에 직간접적으로 172만원, 이후 해마다 67만원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박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