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성과 없이 예산 없다

[앵커]

앞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 부처에는
예산 지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처와 사업에 대해
인력 재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차단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성과관리제도의 대상이
26개 모든 부처와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성과관리체제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더이상 증액받을수 없고
성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적극적인 인력재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처와 사업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낭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시장원리도 적극 도입됩니다.

직무분석을 통해
법률이나 재무, 회계 등으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주택이나 교육의 경우
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평균임금과 업무추진비 등
핵심정보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는
예산 지원이 확대됩니다.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 대체 근무자를
사회적 근로 수요에
폭넓게 활용하는 한편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의
개방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김양섭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