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한나라 원내대표 "작은정부ㆍ減稅로 서민경제 살릴것"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1일 "큰 정부,증세정책은 실패로 판명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감세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 여당은 5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모든 증세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으나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을 퍼붓겠다는 속셈을 어느 국민이 모르겠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감세 방안으로 △택시·장애인 차량 액화석유가스(LPG)특소세 면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법인·소득세 인하 △경형 승합·화물차 취득·등록세 면제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온갖 반(反)시장·반기업·반서민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고,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면서 최악의 경기 양극화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빈곤층은 716만명으로 늘어났는데 노무현 빈곤층,이른바 '노곤층'"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 재원방안과 관련,예산낭비 축소와 공공부문 개혁 등을 내세웠다.


그는 "각 부처 낭비성 예산 5%만 하더라도 11조원이 넘는다"며 "70개가 넘는 위원회부터 대폭 정리하고,공공부문만 제대로 개혁해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 원내대표의 인식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연설을 통해 밝힌 양극화 원인·해법 등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양극화 원인을 IMF 경제위기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해소대책으로 공평과세 등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상림 게이트'와 '황우석 교수사태''X파일 사건''외환은행 매각사건' 등을 4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