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혁신도시 건설에 앞서 꼭 해야할 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개발 청사진이 드러났다.

인구 2만~5만명의 중ㆍ저밀도 녹색도시로 건설하고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 아래 지역별 개발테마도 설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충북은 ITㆍBT 산업 테크노폴리스,경남은 메카트로닉스 거점도시 등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중 공사에 착수,예정대로 2012년까지 175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말도 많았던 혁신도시가 본격적인 건설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가 강조해온 지역균형개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寄與)를 할 것은 분명하다.

175개 공공기관과 임직원 수만명의 이전에 따른 직ㆍ간접적 경제효과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과정의 부작용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솔직히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사업이 시작됨으로써 이미 큰 폭으로 올라있는 개발예정지와 주변의 땅값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국토 난개발(亂開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도시뿐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클러스터 등 성격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도시개발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상황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땅값은 평균 4.98% 오른데 비해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는 27.71%,혁신도시인 전남 나주 11.21%,기업도시로 선정된 전북 무주가 14.76%나 치솟으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혁신도시 지정에서 탈락한 지역을 무마하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연쇄적인 땅값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다. 혁신도시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비용 또한 대폭 늘어나면서 초래되는 국가적 낭비도 결코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에 앞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대책부터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촉진(促進)하기 위한 혁신도시 개발이 공공기관 효율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만 부추겨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 이는 오히려 혁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