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양극화 해소방안과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해법과 관련, 공평과세와 비과세.감면 축소, 재정투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의 방만한 재정운용 개선과 감세, 이를 통한 성장률 제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부여당이) 양극화 심화가 외환위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비해 김대중(金大中) 정부때 다소 개선된 분배상태가 왜 현 정권하에서 더 나빠졌느냐"면서 "`세금폭격'을 할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계속 밑도는 `노무현 저성장'의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씀씀이를 줄이는 자구노력은 게을리한 채 힘없는 서민과 중소기업만 쥐어짠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소득.법인세 인하에 앞장서고, 기업 부담을 고려해 분식회계 집단소송 유예조치를 취한 참여정부가 반기업, 반시장적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혀 진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감세의 내수증진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세수기반만 잠식한다. 감세정책을 펼쳤던 미국과 일본도 재정적자 심화로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서 "`작은정부론'도 재정규모가 GDP의 27.8%에 불과한 우리나라를 선진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이어서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오제세(吳濟世) 의원은 "여야 모두 양극화 심화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저출산대책을 위한 보육예산과 일자리창출예산, 여성.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5조원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료제출 의무화와 세무조사, 계좌추적권 부여 등의 조치를 도입하고 성실납세가 정착될 때까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부동산대책의 실효성 여부와 평가를 놓고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 박승환(朴勝煥) 의원은 "8.31 부동산 대책 발표후 강북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지만 강남이나 분당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책은 실패했다"면서 "재건축 인허가권 환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정치논리로 땜질식 대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건교부가 조사, 발표하는 `월별지가 동향'에 근거하면 2003~2005년간 전국의 땅값은 234조원이 올랐으며 지가 상승률은 17.1%"라며 "참여정부 3년간 전국땅값이 821조원 올라 땅값 상승률이 60.7% 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