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 M&A제한 제소" 경고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8일 프랑스가 11개 민감한 산업 부문에 대해 외국 업체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조속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프랑스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EU 통상담당 집행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업체의 프랑스 기업 인수를 봉쇄하고 있는 프랑스의 새 법안에 대해 한 달 전쯤 답변을 요구한 서한을 이미 보낸 적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리버르 드뤼어스 대변인은 "답변 시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듣지 못했다"며 "프랑스가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면 그것도 답변으로 간주하고 곧 소송을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말 국방,컴퓨터 보안,카지노 등 11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EU 집행위의 경고와 관련,새 법이 시장 자유화대상에서 국가 안보 분야를 제외하고 있는 EU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프란코 프라티니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최근 프랑스 에너지 업체 GDF와 수에즈가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유럽 단일 시장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합병 발표는 지난 22일 이탈리아의 에너지기업 에넬의 최고경영자 풀비오 콘티가 "수에즈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마자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프랑스 정부가 이탈리아 기업 에넬의 수에즈 인수를 막으려고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