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비 지급 현정부 들어 3배 늘어 ‥ 안택수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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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5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토지보상액이 3배가량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건설교통부의 '토지수용보상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2002년 6조6589억원이었던 토지보상액이 2003년 8조3461억원,2004년 14조583억원으로 각각 늘었다"며 "참여정부 들어 2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토지보상비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며 "200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배 정도로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신도시 건설 등이 집중된 경기 지역의 토지보상비가 2조3614억원(2002년)에서 8조2172억원(2004년)으로 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지역이 3824억원에서 825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토지보상비 증가에 비해 토지보상면적은 2002년 1억3210만㎡에서 2003년 1억5689만㎡,2004년 1억5593만㎡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안 의원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시장 거래가격으로 보상하는 올해부터는 토지보상비가 더욱 늘어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