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 "이름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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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변호사회와 그 상급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때아닌 명칭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란을 촉발시킨 건 창원지방변호사회.창원변회는 최근 창원변회가 사실상 경남 전 지역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단체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남지방변호사회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양산 등 일부 지역이 울산지방변호사회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며 창원변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또 지방변호사회는 각 지방법원 소재지마다 하나씩 설립할 수 있으며 그 명칭 또한 해당 지방법원의 지역명을 써야 한다는 변협 내부 규칙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이에 창원변회는 수원 청주 춘천 전주 등 다른 지방변호사회와 연대해 관련 규칙의 개정을 대한변협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창원변회는 또 법무부에 명칭 개정 인가신청도 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이와 함께 지방변호사회 내부도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변호사회가 경기지방변호사회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의정부지방변호사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
의정부변회 관계자는 "의정부변회와 수원변회는 위상이 같은 단체인데 수원변회가 '경기'라는 이름을 쓰면 마치 의정부변회가 그 하위 기구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며 "일부 지방변호사회들의 명칭 변경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