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7월부터 조세피난처를 통해 들어온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번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한국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실추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FT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5% 룰(경영 참여 목적으로 매입한 지분이 5%를 넘을 경우 신고 의무화)이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한국 정부의 외자 관련 정책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이중과세방지 협약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조세피난처 고시 목록을 최종 선정하고 있다며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물론 아일랜드 벨기에 등도 그 목록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FT는 "외국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를 한국의 금융 허브 육성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