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양국간 1차 예비협의가 어제 서울에서 열려 향후 예비협의와 본협상의 일정과 장소, 협상분야 세분화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양국은 예비협의에서 정해지는대로 농업 섬유 금융서비스 기술장벽 노동 환경 등 세부분야별 본협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한·미 FTA 협상은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한·미 FTA 그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전략 개발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력이다. 특히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리(論理)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때마침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보낸 한·미 FTA 협상 통보문이 밝혀졌다. 통상협상에서 미 의회가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사실상 미국의 협상전략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번 협상문은 우리에겐 더없이 좋은 참고자료이지만 앞으로 미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벌써부터 걱정이다. 협상문을 살펴보면 한국 진출 미국 투자자나 기업에 대해 미국법에 맞게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문제가 발생할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협정문 채택을 추진할 것임을 적시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통한 불공정행위 시정과 이들 기업들의 개방 및 민영화도 빼놓지 않았다. 이는 최근 KT&G에 대한 칼 아이칸의 경영권 위협을 계기로 공공성이 있는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한·미 간에 이슈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외에도 환경·노동기준,지식재산권 보호,농산물 인·허가 제도 등과 관련한 요구사항들까지 망라(網羅)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영향받지 않을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미 상당한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미국이 요구한다고 우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용할 수 없다면 마땅한 논리가 있어야 하고, 만약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반대 급부로 상응하는 무엇을 얻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범부처적으로 협상팀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업종별로 민관 합동의 전략팀을 구성, 한·미 FTA 본협상에 빈틈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