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국영기업 두바이포트월드의 미국내 항만 인수 시도로 안보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의 여야 정치권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심사권을 재무부에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이 외국자본을 대할 때 '경제 논리'보다 '안보 논리'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 재계는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치권 '안보 제일주의' 목청


공화당 소속인 수전 콜린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5일 ABC방송 대담프로 '디스 위크'에 출연해 같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인 조셉 리버맨 의원과 함께 외국자본 심사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린스 의원은 "재무부가 주도하는 현 외국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문제가 많다"며 "이 기구를 없애고 대신 국토안보부 산하에 새로운 심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심의 기구에선 정보 기관들의 영향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중진으로 대중(對中) 환율 보복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던 찰스 슈머 상원의원도 이날 CNN방송 심야 대담프로 '레이트 에디션'에 출연해 "CFIUS 심의가 너무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며 "국가 안보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던컨 헌터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당 소속)은 한술 더 떠 "항구와 발전소를 비롯한 국가 기간 설비의 경우 미국 기업들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미 외국기업이 보유한 경우에도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측에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판단을 내리는 데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계 '부메랑 효과' 경고


미국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데이빗 하모드 미국·아랍상공회의소 소장은 "경제 애국주의는 아랍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최근 미국 해운사 경영진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두바이포트월드의 항만 인수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에 달했으며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정부가 두바이포트월드의 항만 인수를 허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5%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는 24%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아랍 자본의 항만 인수를 불허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자칫 외국자본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측은 다만 의원들의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원들과의 건설적 토론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