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당수 창업 기업들은 자본금 5000만원을 가장으로 납입한다. 사채업자나 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빌려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즉시 돈을 인출해 갚는 방식을 쓴다. 때문에 창업 기업들은 자본금 납입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겪어 왔다. 자본금 5000만원 규모의 주식회사를 등기하는 데는 75만5000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인터넷으로 주식회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식회사 설립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 창업을 부추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 관련 규제를 줄이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2004년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했으며 일본도 올해부터 폐지했다. 사실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곧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기청은 앞으로 창업 자금을 신용 또는 직접 대출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창업 초기자금으로 533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신보 등을 통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신용 보증도 해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신기술창업 전문회사'라는 독특한 창업 제도도 마련한다. 이 회사를 대학 및 연구소의 자회사로 설치해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실험실 창업펀드(Lab Seed Fund)를 조성,신기술창업 전문회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것은 실험실 안에서 신기술 기업을 탄생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국의 대학 등에 입주해 있는 창업보육센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자금 20억원도 새로 마련했다. 창업만 계속 지원하다 보면 퇴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감안,중기청은 기존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사업전환 전담센터를 설립,기존 설비를 매각하는 것을 도와주고 사업전환 자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한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과 정책 자금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 프로세스(One Process) 지원체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정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자금 추천(중진공) 보증(기보 신보) 대출(중진공) 등 3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젠 중진공 지역본부에 온라인으로 접수해 곧장 지원받을 수 있다. 원프로세스 대출에 적용되는 정책 자금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벤처창업 자금 △협동화 자금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등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1억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3일 이내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자금지원 업체 평가 방식도 크게 바꾼다.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기청은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뛰어난 기업에 돈을 공급하기 위해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만들어 모든 정책자금 지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요즘 중소기업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벤처기업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오는 4월 말까지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얘기다. 그 다음엔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기업 등 3개 정책지원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통합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법에 의한 이노비즈와 중기청 선정 경영혁신 우수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기청은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기업 등 3개 정책지원 기업의 명칭을 그대로 살리되 벤처기업은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에 집중시키고 이노비즈는 3년이 지난 기업이어야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경영혁신기업은 신산업과 서비스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해 놓은 중소기업지원 정책은 자금 판로 인력 기술 수출 정보화 등에서 총 170가지에 이른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렇게 정책이 많은데 왜 나만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나"라고 항변한다. 그래서 중기청은 이번에 '1357시스템'을 구축했다.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번호 1357을 누르면 각종 중소기업 애로를 상담해 준다. 이 1357은 자금 법률 인력 회계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기관 직원이 응답해 준다. 실무 담당자는 총 50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요즘 하루 500통 정도의 전화가 걸려온다. 중소기업 지원 행정이 현장 밀착형으로 개편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