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10조 · 주공 7조 증자논란 … 자본금 각각 15조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자본금을 현재의 2배 이상인 15조원으로 각각 늘린다.

이 같은 자본금은 공기업 중 한국도로공사(25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주공과 토공은 100% 정부투자기관이어서 증자를 하려면 매년 1조원 안팎씩 모두 2조원 정도의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공·토공은 현재 각각 8조원,5조원인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2~3배 확대키로 하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주공 관계자는 "참여정부 이후 2012년까지 지어야 할 국민임대주택이 100만가구에 달해 증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주공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적자 누적 등으로 지난해 말 현재 부채가 21조9963억원(부채비율 251.3%)에 이르고 있다.

토공도 매년 공공택지 개발 등에 따른 보상비 수요와 비축토지 조성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현재 토공의 부채는 3조7138억원(부채비율 74.1%)에 달한다.

주공은 4월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국회에 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토공은 8월께 국회에 관련법을 내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