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출자총액제 폐지되나

참여정부의 대표적 재벌개혁 정책 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올해 말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기류가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9일 "올해 말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만큼 출총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제도 전반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밝혀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