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 금융회사 중 우량 회사에 대해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해 주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서민 금융업계 내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 수표를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마련을 위해 서민 금융회사 간 인수·합병(M&A)이나 통폐합 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서민 금융회사가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결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규제완화 방침이 나온 것도 5월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업 차별화 신호탄 되나 당정은 서민 금융회사의 수표발행 금지 규제를 풀어 주되 부작용을 우려해 우량 회사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민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5등급의 자산건전성 기준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우량 회사만 우선 수표 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 회사는 인지도가 높아 고객이 많은 데다 이용 편의성도 그렇지 않은 서민 금융회사보다 높아져 고객이 몰려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자기앞수표는 고객이 현금으로 바꿔갈 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발행할 수 있는 우량 회사는 자금조달 비용을 그만큼 낮출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우량한 서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큰 흐름이 이번 당정 합의를 계기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 △여신전문 출장소 설립 허가 등을 내용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예고한 상태다. 때문에 각 서민 금융회사들이 M&A와 통폐합을 통해 우량 회사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결제위험 이용자 불안 커질 수도 한국은행은 서민 금융회사의 수표 발행 허용에 대해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으려면 수표를 제시했을 때 이를 현금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서민 금융회사가 무작위로 수표를 발행하면 결제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자기앞수표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론 10만원짜리 등 고액 현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여서 서민 금융회사에 대한 수표발행 허용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도 "한은이 이 같은 견해를 실무 협의를 통해 전달했으며 아직까지 당정 협의에서 규제완화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회사 이용자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출금을 요청하면 은행 자기앞수표를 주는데 앞으로 새마을금고 명의의 수표를 받게 된다면 사용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 "한은이 반대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등은 사실상 감독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수표발행 허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큰데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지방 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준동·송종현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