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계가 외국기업의 시장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 경제 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전국공상업연합회(工商聯)는 13일 폐막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전체회의에 이 같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공상련은 민영기업 위주로 구성된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단체다. 공상련은 건의안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피인수 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 독일 등은 독점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경제 안전을 내세워 다른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공상련은 이에 따라 국가경제 안전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오는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 상무위원회가 첫 심의를 할 반독점법도 조기에 확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경제 안전 업무를 처리할 기구와 시스템을 만들어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을 감독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신문사는 이와 관련,공상총국의 조사 결과를 인용,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PC용 OS(운용체계)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고 휴대폰 PC 인터넷설비 시장에서도 다국적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상련은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투자와 대출은 물론 외교적인 지원까지 포괄하는 해외투자 보장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특히 민영기업의 해외 석유자원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